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리

의대 정원 증원 갈등

의대 정원 증원은 예전부터 계속 논의 되어 왔는데요, 의과 대학의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로 3,058명으로 고정되어 왔씁니다. 이제 정부가 2월 7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감행한다고 발표,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등 전국 병원 1만 3000명 전공의들의 줄사표가 본격화 되며 정부는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하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지만 이 중 100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공의들의 이탈에 정부는 진료유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점검에 나서며 ▶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는 등의 비상대응체계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 전공의: 대형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소속된 인턴·레지던트

 

KBS 뉴스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기사 내용중)

의료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건 "필수의료" 인력 부족입니다. 의사들이 돈은 안 되고 노동간도는 높은 필수의료분야에는 안 갑니다.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라고 부르는 과목에 의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전공의 인기 과목도 힘들고 위험한 수술을 하는 필수분야는 지원자가 점점 줄어들고, 업부 분담이 적고 편한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으로 학교 성적 최상위 학생들의 지원이 몰린다고 합니다. 

 

→ '필수의료'가 부족하고 지방의료가 붕괴하고 있다는 문제는 정부도 의료계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법에서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 정부: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의료공급은 OECD 평균 대비 부족하니, 의대 정원을 늘리자. 이대로 갔다간 2035년 의사 수가 1만명이 부족해진다 주장
• 의료계: 시스템상 의료 공급은 충분하며 의사 수 부족하지 않다. 접근성과 이용률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의사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건강보험 수가가 문제다. 또한 ▲적정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체계적인 계획이 없고 ▲의학교육이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돼었으며 ▲9.4 의정합의를 파기했다 주장

두 의견 모두 나름의 근거와 논리가 있어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전문가들의 

전문가들은 구조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의료이용자, 정부가 모두 양보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OECD 대비 낮은 정부의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 확대가 해결 키워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사 내용중)

"韓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6000회, OECD  3.7배"

"국내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3.7명)보다 적어, 의사 수가 희귀해서 상대적으로 고연봉을 누린 측면이 있어"

 

그러나 또 다른 사실도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한국이 15.6회로 OECD 평균(5.9회)보다 2.6배 많아

연간 근로일수를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300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국내 의사는 하루당 20명의 환자를 보는 반면 OECD의사들은 평균적으로 5명 남짓의 환자 진료

 

환자 3.7배 더 보고 임금 1.6배 받아

 

이 내용만 보면 국내 의사는 정원이 통제되서 고수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의 측면에서 정부 주장대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의사들의 노동강도가 OECD 평균 대비 높고 이에 환자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누릴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된 뒤 계속 적자 폭이 누적됄 예정입니다. 적자가 계속 심화될 경우 건강보험료를 높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증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 이용 수요도 줄여야 합니다. 의사 수가 많아지는데도 국민 의료 이용행위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전체 의료비가 오히려 폭등할 수 있습니다.

 

→ 정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 의료 이용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반응

2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집단이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비대면 의료를 전면 허용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무총리의 해당 발언 이후 증시에선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의 대응책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를 내세울 것으로 분석하며 비대면 의료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 등의 반응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의료 확대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사 내용중)

•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케어랩스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20.94% 오른 6930원에 거래 중입니다. (케어랩스는 진료예약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굿닥'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 인성정보(14.93%), 유비케어(8.23%), 비트컴퓨터(2.98%) 주가도 올랐습니다. 
• 지난달 30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 문제를 법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 투자 심리가 몰리고 있지만, 주가 전망은 예측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정작 원격 진료 업체 내부에서는 사업 방향을 두고 고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